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. 내란 관련 수사 상황 등에 대해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영장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혐의를 인정한다,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겠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꼭 그런 취지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.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한 상황이라 긴급체포, 나아가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은 내란죄,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내란죄 중에서도 지휘 또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실질심사가 신속하게 오늘 오후에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. 포기 의사를 밝히는 취지는 통상은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,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리판단만 내려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.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사실은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비상계엄은 그 사회에 미치고 영향이 엄청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곧바로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도 했고 비상계엄 전반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여타 지휘를 받은 참고인들이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많이 해 준 만큼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. 어제 법원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01316032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